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 지은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했다.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다.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0 (1998.03.23 회신),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