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은 부동산(제4항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후 5년(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공장건설계획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6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해 사업연도 월수 영 제48조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 × -------------------- 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