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 부동산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7조의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는 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종교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감면배제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같은법 제77조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는 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 및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1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업무 무관 부동산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