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전 증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7회신일 1998.07.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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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개시 전 증자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2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 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휴면회사로 직권해산된 법인이 증자해 사업을 개시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 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인 법인의 금전출자와 자본 증가 및 변경등기가 적용 요건이며 설립 후 2년 이내 등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휴면회사로 직권해산된 뒤 증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상황이다. 다만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면회사로 직권해산된 법인이 증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 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7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사업개시 전 증자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21)
원 제목: 휴면회사로 직권해산 된 법인이 증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