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3회신일 1998.07.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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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4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종중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이를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회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회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는 것인지 또는 종중회원의 재산을 종중단체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회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회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는 것인지 또는 종중회원의 재산을 종중단체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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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서5008 심판결정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3 (<time datetime="1998-07-24">1998.07.24</time> 회신),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61)
원 제목: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