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했다. 반환 전에 수증자 명의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됐다.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증여자임

증여재산이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 이다.

질의

증여받은 상장법인 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반환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

회답

증여재산이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당초 증여자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61 (<time datetime="1998-07-23">1998.07.23</time> 회신), "반환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