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T 수출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5회신일 1998.07.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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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5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보세창고인도조건부 수출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해당 조건의 수출인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수입국 보세창고까지 상품을 반출한다.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해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은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함

본문(원문)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위와 같은 조건의 수출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귀 질의의 경우가 위와 같은 조건의 수출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4부5681 심판결정
2016.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5 (<time datetime="1998-07-25">1998.07.25</time> 회신), "BWT 수출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10)
원 제목: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