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설치 중인 신공장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4회신일 1998.07.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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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3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한다.

건축은 끝났지만 생산설비를 설치 중인 신공장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한다. 생산설비가 자금사정 등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신공장을 건설했으며 건축물 공사는 완료했다. 생산설비는 자금사정 등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생산설비 설치중인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실시함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신공장의 건축물은 이미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생산설비는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중인 경우에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실시한다.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생산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 중인 신공장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 개시시기.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실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3서7729 심판결정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4 (1998.07.23 회신), "설비 설치 중인 신공장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7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78)
원 제목: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생산설비 설치중인 건축물의 감각상각 개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