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46430-24, 1998.07.24.가 제시되었다.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 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물품은 제조장이나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해도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할 때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