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은 수입 누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47회신일 1998.07.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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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은 수입 누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2

적법하게 변경된 임대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같은 조건으로 낮추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변경된 임대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한다.모든 업체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7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모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은 수입 누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75)
원 제목: 임대료 감액시 외형누락 간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