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어떻게 재평가하나?

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평가에는 보험업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같은호 규정의 세율(1%) 적용대상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되, 같은법 제14조의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연접된 토지의 재평가액 산정방법.

2. 다른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의 재평가 해당 여부와 재평가차액의 처리.

회답

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때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 토지는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합니다.

2.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재평가에는 보험업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호의 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되, 같은법 제14조의6에 따라 해당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7 (<time datetime="1998-07-24">1998.07.24</time> 회신),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어떻게 재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