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원은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7회신일 1998.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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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3

해당 사회교육원은 규정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회교육원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교육원은 규정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 사회교육원이다.

사회교육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 사회교육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회교육원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8경0066 심판결정
1998.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7 (1998.07.23 회신), "사회교육원은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7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79)
원 제목: 사회교육원의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