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1998.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다. 사업연도 종료 후 3년간 기술개발비를 지출하였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손금산입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9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중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된 기술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9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중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5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회신), "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