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부동산 처분익도 과세되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였다. 자산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을 수 있다.

자산을 그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위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그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한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고정자산 처분소득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므로 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어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6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의 농어민지원시설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0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부동산 처분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