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택·차량비의 영국 세금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36회신일 1999.02.0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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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9

해당 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근무로 받은 주택과 차량임차·유지비에 부과된 영국 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외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해외근무에 따라 주택과 차량임차·유지비 등을 지급받았다. 영국은 해당 급여에 소득세를 과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해외근무에 따라 받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영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 있는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이 당해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주택, 차량임차ㆍ유지비 등에 대하여 영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나,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은 주택과 차량임차·유지비 등에 영국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36 (<time datetime="1999-02-09">1999.02.09</time> 회신), "해외 주택·차량비의 영국 세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61)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