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급을 받는 안마사의 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72회신일 1999.02.1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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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적급을 받는 안마사의 소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0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총수입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처징수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처리.

회답

총수입금액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한다.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으로 계산하는 경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72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실적급을 받는 안마사의 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39)
원 제목: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