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건
-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1999.02.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91 · 1991.10.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