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6회신일 1999.02.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7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한도가 적용된다.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되는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70-343, 1993.02.16

※ 재일 46014-4111, 1993.11.18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여부와 감면 한도.

회답

수용되는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70-343(1993.02.16) 및 재일46014-4111(1993.1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6 (<time datetime="1999-02-07">1999.02.07</time> 회신), "수용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56)
원 제목: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및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