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장기 분할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며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다.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할 수 있고, 사용수익 가능일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쟁점이다.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하는 경우 대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수익이 가능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

회답

1.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 가능일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 사용수익 가능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3.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0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매매대금을 장기 분할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