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09회신일 1999.05.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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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0

1996년 귀속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면 미첨부 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귀속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면 미첨부 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1999년 귀속분은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 기준을 질의했다. 신규사업장은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다.

질의요지

’9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장은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9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장은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98년 귀속 수입금액이 75,000,000원 미만인 경우 ’99년 귀속분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2. 1996년 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합계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규사업장은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합니다.

3.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75,000,000원 미만이면 1999년 귀속분은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09 (1999.05.20 회신),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55)
원 제목: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는 경우 가산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