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나리액젓을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9회신일 1999.05.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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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까나리액젓을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0

어민에게서 원료를 사서 생산·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도시지역에서 포장 소매하면 과세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을 생산·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서 원료를 사서 생산·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도시지역에서 포장 소매하면 과세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소매하는 경우가 과세 조건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어민들에게서 까나리액젓 원료를 구입하여 액젓을 생산·판매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소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의 원료를 구입하여 까나리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까나리액젓을 관입ㆍ병입 등으로 포장하여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어민들로부터 까나리액젓의 원료를 구입하여 까나리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까나리액젓을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어민들로부터 원료를 구입하여 까나리액젓을 생산·판매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관입·병입·목준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소매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9 (<time datetime="1999-05-20">1999.05.20</time> 회신), "까나리액젓을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77)
원 제목: 까나리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