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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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주류중개업면허 법인이 무면허 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7
- 판매장 없이 주류를 이동 판매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150
-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은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123
- 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927
-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언제 신청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658
- 주류판매업 면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6-2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5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에 대하여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6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234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