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건축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2회신일 1999.05.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건축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0

공동사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건축물의 반환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단독사업자 전환 때 반환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건축물의 반환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으로 쓰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반환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축물이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으로 공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이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제조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면서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건축물이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이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제조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2 (<time datetime="1999-05-20">1999.05.20</time> 회신), "공동사업 건축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80)
원 제목: 공동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