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안 한 공동계약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1회신일 1999.05.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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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0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동 공사계약자 중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A와 B가 공동계약했지만 모든 건설용역을 사업자A가 공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사업자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건설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사업자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므로 사업자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1 (<time datetime="1999-05-20">1999.05.20</time> 회신), "용역을 안 한 공동계약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79)
원 제목: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