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한 재무제표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재무제표를 제출한 뒤 이를 수정하여 수정된 재무제표의 증명을 신청했다.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그 수정된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으로서 상법규정에 의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재무제표증명은 법인이 교부받고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그 수정된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한 후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으로서 상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것을 말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재무제표증명은 법인이 교부받으려고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수정된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6 (1999.05.20 회신), "수정한 재무제표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