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1
대표자 상여처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으로 발생한 대표자 상여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으로 발생한 대표자 상여가 대상이다.
7,452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는 비과세되나? 산재의료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고용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특정임상연구 과제물을 위촉받아 그 연구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비(실질적으로 당해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 제외)는 소득세가 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의료원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3자의 과제를 수행해 받는 연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상 직무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3
외국학교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와 외화급여 환산방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우리나라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개정 기본통칙의 외화급여 원화환산방법은 1997.01월분 급여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54
토지를 나누어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분할 또는 일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 거래횟수와 형태 등을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455
판매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자 각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중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폐업 후 잔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의 폐업 전후와 부동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456
증여 토지의 사업소득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쓸 때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묻는다.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 당시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은 원문 주석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57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7,458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함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9
○○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나? 해양ㆍ수산의 사회과학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1997.04.18 설립된 ○○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 사회과학분야 연구를 위한 ○○개발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지 물었다. 1997.04.18 설립된 ○○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460
입욕료 2천원 이상 목욕탕은 어떻게 분류하나?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 93092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욕료를 2천원 이상 받은 목욕탕의 업종 분류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급사우나탕이 아니면 사우나탕 일반 코드 930923을 적용한다. 과세기간별 표준소득률 변경은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재경정·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다.
7,461
주거·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주거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거·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실제 목적이 주거·임대인지 판매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2
상호부금 해약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은행이 상호부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상호부금을 해약하기 전에 지
소득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 해약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약정의 해약 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다. 이자와 대출금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해약 전에 이자가 지급 또는 확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7,463
기존주택 매도계약 중 새 주택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인가?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기존주택을 매도계약체결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매도계약 후 사용자에게 새 주택 취득자금을 빌릴 때 무주택인지 물었다. 대여 시점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도계약 상태라도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 무주택은 대여자금으로 취득한 주택 외에 국내 주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4
별거 직계존속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나?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직계존속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때 공제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되 여러 명이면 그중 1명만 적용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자소득자소득공제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65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는 무엇인가?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 (산업재해여부와 관계없이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를 말함)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와 일반 보장성보험상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장하며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질의 상품은 지급사유와 보장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6
포괄양수도 재고자산은 언제 수입금액에 넣는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처리이다.
7,467
잘못 낸 예정신고세액도 확정신고 때 공제되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468
소급 지급한 식대는 어느 달의 급여로 보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
소득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하여 지급한 식대의 수입시기와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추가 식대는 각 근로 제공 월의 급여에 포함해 재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라면 전액 비과세한다.
7,469
1944년 이전 출생자도 개인연금저축 공제를 받나?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일반적인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인 10년을 저축불입기간으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10년 저축불입기간으로 가입했다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표의 불입기간 규정은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4년이나 1995년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7,470
상호부금 해약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 해약으로 생기는 이자소득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해약 시 적용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와 대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해약 전에 지급·확정된 이자는 예외이다.
7,471
현물과 현금으로 받은 식대는 비과세인가? 일부 현물ㆍ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됨
소득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는 현물,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법인46013-1683, 1997.06.23.이다.
7,472
외부용역 대가는 교수의 근로소득인가? 사립대학교가 외부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대가를 학교회계의 기성회예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용역을 수행하는 당해 대학교 전임교수인 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기성회에서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 전임교수에게 지급한 외부 연구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단순 외부용역비는 근로소득이다. 외부용역비 중 용역 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73
청산 후 주주 분배금 중 의제배당은 얼마인가? 청산소득계산시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동 분배금에서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세금을 공제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의제배당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분배금에서 해당 주식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소득이다. 주주 등이 분배받는 재산가액과 주식 등의 취득 소요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4
대출용으로 바꾼 주택부금도 공제되는가?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을 위해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75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다.
7,476
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사)○○회관 산하 ○○회관 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본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7
국내 주소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봄
소득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관계에 비추어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478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9
식사를 받고 현금 식대도 받으면 비과세인가? 일부 현물・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됨
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월 5만원 이하 현금 식대의 비과세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7,480
아파트 분양 후 잔여토지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는 일부의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별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남은 토지를 별도로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판매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남긴 토지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1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을 양도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2
농어촌진흥공사에 빌려준 과수원 소득은 비과세인가?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진흥공사가 임차해 작물생산에 이용한 과수원의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농어촌진흥공사가 과수원을 임차하여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3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들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세입자가 받은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지급의무 없이 조속하고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4
새마을회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새마을회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회의 부동산임대소득 납세의무와 주민 사업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미등기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 과세하며 주민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주민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5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어음 할인료 등이 포함되는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시에 있어서의 지급이자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범위를 묻는다. 상업어음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업어음 할인료와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6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 분납 규정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분납 규정은 열거된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87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지급조서 의무 및 식사 대신 받은 금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 이하이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고, 식사 대신 받은 월 5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원문 회답 당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7,488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언제 비용처리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489
재택근무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 시행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당해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한 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인 병원에 채용되어 병원이 지정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다.
7,490
비상근임원의 회의 참석비는 비과세되는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실비변상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근임원이 회의 참석 때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1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인가?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에 필수적인 건설공제조합증권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증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492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전세금 총수입금액 계산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등록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지만 미등록자는 계산해야 한다.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사업장 현황보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3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94
재해손실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이 파손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총액의 30%이상 상실시 상실한 때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재해손실을 필요경비에 넣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해손실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이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495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준 숙식비도 과세되는가?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현물로 제공
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숙식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지만 그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된다. 근로 제공일에 고용주에게 받은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일급여에 해당한다.
7,496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상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
소득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2·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46210-1404(1997.05.22)에 제시되어 있다.
7,497
산학사원의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게 등록금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실비 등록금은 비과세소득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대학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 대한 지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7,498
대학 시간강사료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대학에서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소득구분과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학기 이상 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명 또는 2명이면 추가공제한다. 추가공제액은 1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인 경우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499
미분양 주택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소득세 - 199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의 공실 상태 미분양 주택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대상은 주택이나 업무용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이다.
7,500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은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