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의 회의 참석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01회신일 1997.06.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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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6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무보수 비상근임원이 회의 참석 때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협동조합의 비상근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실비변상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실비변상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비상근임원이 회의 참석 시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01 (1997.06.16 회신), "비상근임원의 회의 참석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2)
원 제목: 협동조합의 비상근임원이 회의 참석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