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금 해약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18회신일 1997.07.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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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호부금 해약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4

당초 약정에 따라 해약 시 적용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상호부금 해약으로 생기는 이자소득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해약 시 적용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와 대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해약 전에 지급·확정된 이자는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은행이 상호부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상호부금을 해약하기전에 지급되었거나 확정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는지.

회답

당초 약정에 따라 해약 시 적용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은행이 상호부금 이자와 대출금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상호부금 해약 전에 지급되었거나 확정된 이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8 (1997.07.04 회신), "상호부금 해약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42)
원 제목: 계약에 의하여 예금이율과 대출이율을 인하한 경우 세법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