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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2. 최신 회답1999.08.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8.18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재건축조합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8.18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62
재건축조합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7.22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97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