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59회신일 1997.06.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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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5

질의 2·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주택임대사업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2·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46210-1404(1997.05.22)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상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2.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210-1404, 1997.05.22)을 참조.

붙임 :

※ 소득46210-1404, 1997.05.22

주택임대사업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질의 2·3은 붙임 질의회신문 소득46210-1404(1997.05.22)를 참조한다.

· 붙임: 소득46210-1404, 1997.05.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9 (1997.06.05 회신),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67)
원 제목: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