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29회신일 1997.06.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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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7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관 산하 ○○회관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한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사)○○회관 산하 ○○회관 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관 산하 ○○회관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그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장의 폐업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관 산하 ○○회관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회답

(사)○○회관 산하 ○○회관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그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 (정상가격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29 (1997.06.27 회신), "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08)
원 제목: 건설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