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22회신일 1997.06.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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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8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분납 규정은 열거된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납 규정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음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은 같은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분납 가능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22 (1997.06.18 회신),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16)
원 제목: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분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