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욕료 2천원 이상 목욕탕은 어떻게 분류하나?

1994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목욕탕이 입욕료 공급가액을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다. 해당 업소는 고급사우나탕이 아니다.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 930923)을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94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이상 받은적이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 930923)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표준소득률을 변경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ㆍ성실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질의 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가. 입욕료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의 업종 분류.

나. 과세기간을 달리한 표준소득률 변경 적용의 신의·성실 위배 여부.

다. 재경정·재조사의 중복조사 해당 여부.

회답

1. 1994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930923)을 적용함.

2.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표준소득률을 변경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경정·재조사를 제한하므로 해당 사안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83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입욕료 2천원 이상 목욕탕은 어떻게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