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한·캐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4050회신일 2020.09.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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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연금은 한·캐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3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해당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인지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해당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해당 연금의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성격이 문제 되었다.

｢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4050 (2020.09.23 회신), "국민연금은 한·캐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58)
원 제목: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