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사용 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자산은 건설 중이었다. 양도법인이 자산을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법인이 취득했다.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법령해석과-3017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해당 자산을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자산은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업양수도 계약 당시 건설 중이던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미사용 상태로 양수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중고품 여부와 세액공제율

회답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100조의32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은 중고품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세액공제 대상이면 양수법인이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다만, 생산성향상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5 (2020.09.21 회신), "준공 후 미사용 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