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분할법인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켰다.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3100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더라도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69 (<time datetime="2020-09-24">2020.09.24</time> 회신), "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