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분양한다. 조합은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택공급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령해석과-3001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해당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조합원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해당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조합원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2020.09.18 회신),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