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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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이며, 알 수 없으면 당시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가격도 산출할 수 없으면 평가액을 쓰고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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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3 토지무상사용 5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바꾼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의제가액 계산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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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4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언제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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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5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자는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대금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본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으로 하며, 양도 후 불확실한 대금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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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6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증여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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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7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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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 저가양수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양수 과세 규정과 상속재산 가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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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9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법인 지배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이다.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하는지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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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 민법상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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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 건물 양도 후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환급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로 토지를 더 이상 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이미 부과된 증여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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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 10년 재차증여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합산한다. | |||||
6,663 평가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이면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일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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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4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재산을 상속·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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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같은 법에 따라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도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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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법정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소재지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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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가 불가능하면 소재지국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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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취득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이나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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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 상속 전 5년 이전의 증여채무도 차감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진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차감 대상인지는 채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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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인 영유아보육시설은 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모가 무상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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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 공익법인 출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한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과세대상 재산의 담보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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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 증여자를 1인으로 계산하면 재산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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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된다. 일부가 아니라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의 상속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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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8 여러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두 곳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분할된 토지의 특정 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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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9 어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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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0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한 사전증여재산 해당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했거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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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1 거래정지 뒤 상장폐지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상장폐지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정지되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상장폐지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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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3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 인수채무 공제를 물었다. 분양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인수하면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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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4 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갖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준용 평가액과 최근일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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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이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시기는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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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7 두 차례 증여분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영리법인이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을 물었다. 1차 증여세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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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을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되, 목적 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결손처분 중 1996년 12월 30일 이전 처분은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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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해당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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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2 인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용처가 명백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용처가 명백한지 물었다.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 여부는 인출금액·인출일자와 입금액·입금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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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거래상황·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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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6 반복 입출금 계좌의 소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부담과 인출이 반복된 계좌에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 인출금 합계에서 같은 기간 예입금 합계를 차감한다. 예입금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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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 부동산을 제외한 택시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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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무상증자하면 주식수를 환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한 경우 순손익액 계산용 주식수 환산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는 무상증자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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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 무상주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배당금과 그 매각대금에 적용할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을 물었다. 주식배당금에는 운용소득 규정이, 주식 매각대금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규정이 적용된다. 배당 다음 사업연도에 주식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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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고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해당 토지가 규정상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이면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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