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재산 일부를 비영농인이 받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200회신일 1999.12.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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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31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영농재산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체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안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체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안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200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영농재산 일부를 비영농인이 받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10)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