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면서 대가를 전부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이다. 주식인도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뒤 대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1. 귀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거 귀 질의와 같이 그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인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2,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의 의거 당해 양도일의 주권 등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그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유통세적인 성격으로 양도시기 이후의 불확실한 대금조정 사항은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

회답

1.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거 그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인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2.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의 의거 당해 양도일의 주권 등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그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유통세적인 성격으로 양도시기 이후의 불확실한 대금조정 사항은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 (2000.01.25 회신),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