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면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이 문제 되었다. 직접 소요된 금액이나 취득 당시 일반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장부분실로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임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을 위한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다.

질의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회답

1.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입니다.

2. 직접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고 취득 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위 방법으로도 산출할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4.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3 (<time datetime="2000-01-29">2000.01.29</time> 회신),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