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상속46014-1416
- 증여자를 1인으로 계산하면 재산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6
-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이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한 이자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쟁점법인에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적어도 그 이자율을 법정이자율에서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차입금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쟁점금액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세 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입금한 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2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고가인수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