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다.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아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1 (<time datetime="2000-01-13">2000.01.13</time> 회신), "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