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주거 건물도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회신일 2020.12.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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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주거 건물도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4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한 채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부가 한 채씩 소유한 주택 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쓸 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한 채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그중 한 채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소유 주택 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회답

법령해석과-409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소유 주택 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채의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그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소유 주택 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채의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 (2020.12.14 회신), "사업용 주거 건물도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32)
원 제목: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