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4918회신일 2020.12.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수탁자의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7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신청은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으로 볼 수 없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제출한 과세이연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신청은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판례로 광주고등법원-2019-누-11599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자본거래관리과-569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광주고등법원-2019-누-11599, 2019.06.20.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의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2019-누-11599, 2019.06.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4918 (2020.12.07 회신), "명의수탁자의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29)
원 제목: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