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결손금 전액 공제가 되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인가된 회생계획은 계속 이행 중이다.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99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를 시작한 후, 이행 완료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8 (<time datetime="2020-12-04">2020.12.04</time> 회신),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결손금 전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