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장애인복지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2020.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0129 · 2026.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