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청년근로자 증감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외에 다수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전체 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었으나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했고, 수도권 밖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증가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법령해석과-4117

수도권 내·외에 위치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수도권 내․외 모두 증가)한 경우로서 수도권 내․외를 포함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를 적용하되, 수도권 외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수도권 내·외 다수 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했지만 수도권 밖에서는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 한도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밖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time datetime="2020-12-14">2020.12.14</time> 회신), "지역별 청년근로자 증감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