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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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020.1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
- 도로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나?1999.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44
- 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1997.02.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28
-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1992.01.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01254-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950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21 · 2010.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2 · 2010.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37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