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자산 교환 누락분은 세무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56회신일 2020.12.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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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4

기존 자산의 △유보잔액은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은 새 자산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한다.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의 누락 회계처리를 반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자산의 △유보잔액은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은 새 자산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한다. 세무조사 때 익금산입된 시가와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성통신업 내국법인이 보유한 중계기A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서 취득한 중계기B로 대체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세무조사에서 중계기A의 장부가액은 손금산입되고 중계기B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산입되었다. 이후 법인은 중계기A의 장부금액을 중계기B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19

본문(원문)

위성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계기A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중계기B로 대체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이 중계기A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중계기B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후 해당 내국법인이 동종자산 교환거래 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계기A의 장부금액을 중계기B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중계기A의 △유보잔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익금산입액과 동일한 금액을 중계기B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세무조사 시 익금산입된 중계기B의 시가 상당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거래의 누락 회계처리를 반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회답

중계기A의 △유보잔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익금산입액과 동일한 금액을 중계기B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유보)합니다.

세무조사 시 익금산입된 중계기B의 시가 상당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56 (2020.12.14 회신), "동종자산 교환 누락분은 세무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51)
원 제목: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